[뉴스핌=장순환 기자] 영국법원이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지를 명령하면서 또 한번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최근 두 차례 판결내용 흐름을 볼때 영국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의 디자인 독창성을 인정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영국의 콜린 버스(Colin Birss)판사는 지난 9일 관련된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도 '삼성 갤럭시탭은 애플의 아이패드 만큼 쿨(cool)하지 못하다'는 판시를 남겨 애플팬과 삼성팬간에 설전을 자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애플 홈페이지에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6개월간 공지하라는 판결을 하자 '삼성제품이 쿨하지 못하다'는 말의 다양한 해석도 이제는 삼성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쿨하지 못하다'는 예전 판시가 삼성제품에 대한 평가절하 발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사 중심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는 애플에 대한 은근한 훈계성 비유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애플과 삼성 소송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영국 판결 당시 쿨하지 못하다는 문장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물론 진실은 판사 본인만 알겠지만, 현지인들과 관련자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영국 판사가 '영국식 유머'로 애플을 은근히 비꼰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십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판시 내용은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통일성이 보이고 있고 마지막에 '쿨하지 않다'라는 다소 생뚱한 내용이 들어간 만큼 이는 국내 식으로 "너 잘났어요"라는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물론 판사가 진심으로 애플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절제미와 심플함을 갤럭시탭에선 찾아볼 수 없어 갤럭시탭은 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에 승소한 원고에게 개인적인 취향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날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 측에게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매체 공지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야한다"고 명령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 홈페이지의 공지는 최소한 6개월간 게재하고, 다수의 영국 신문고 잡지에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삼성을 교활하게 디자인을 베꼈다고 비판하거나 '카피스트'라고 비난했던 애플이 되레 삼성의 광고를 싣도록 강제 명령을 받으면서 삼성 이미지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리처드 헤이컨 애플 측 변호인은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과는 별도로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 평평한 사각형의 모양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국 법원은 지난 9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어 애플 홈페이지등에 삼성이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공지하라는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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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