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소요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수 확충 주장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라 무게감이 다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한 개인소득세 증대가 가장 효율적인 세수 확충 방법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거래세 등 금융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한국재정학회와 KDI가 공동주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조세부담률 향후 5년간 21%까지 높여야
이영 교수는 우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1.8%p씩 21%(현재 19%초반)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분인 0.7%p를 빼면 1.1%p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로 약 12조원의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세수 확충은 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데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양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개인소득세수 증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3억원 이상에 대한 38% 세율 추가로 지방세 10% 부과세까지 고려하면 41.8%가 되는데 이는 OECD 평균 41.7%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보다 세율을 더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인소득세에서 축소가 가능한 비과세·감면 조항으로 우선 근로소득이 4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5%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2.09%p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 금융관련 소득세 신설 및 확대 제안
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 80% 기타소득 비용공제를 70%로 인하, 중장기적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폐지 등을 들었다.
특히 이 교수는 금융소득을 40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을 기준 소득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당장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주주의 정의를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도 찬성했다. 일정 정도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법인세 인상은 '반대'
그러나 이영 교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지불능력이 높은 납세자가 보다 높은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누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가가 불명확하고 세금부분의 많은 부분이 소액주주나 소비자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조세회피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더 큰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높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력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5%(민주당안), 30%(통합진보당)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지난 30여년간의 세율 추이를 볼 때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영 교수는 이외에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으로 세목 구성 개선을 통한 조세구조 선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근로친화적인 조세제도, 조세행정의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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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