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단독상품 출시와 상품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13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자체 개선과 더불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비 보장을 위한 단독상품과 결합상품의 병행 판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의료 환경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보장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가격을 산출해 인상원인의 투명성 및 지급보험금 관리 강화가 선제돼야 한다”며 “보험료 및 변동성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품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파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정보비대칭성이 심각해 상업성 외에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보험가입에 적절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품정보가 제공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초과이익이 적절히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비 보장' 주제발표에서 "노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위해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원은 "젊은 층 대상의 실손의료보험과 노인대상의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의 통합으로 독자적인 제3보험 영역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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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