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구역 인근에 '친수사업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다분히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합류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한 구상이지만 자칫 수공에 부담만 더해 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1일 발표한 부산 친수구역 지구 지정 예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4대강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총 40조원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4대강 '총대'를 맸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은 무려 8조원에 이른다. 이번 부산친수구역 사업에서 투입될 자금은 모두 5조 4400억원 규모로, 이중 80%가 수공이 부담해야하며, 나머지 20%는 부산광역시가 부담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 될 경우 약 6000억원 가량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수공이 가져갈 수익은 이의 8%며, 이와 함께 사실상 수공 몫인 하천관리기금 10%를 추가하면 모두 18% 약 1140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국토부 건설수자원실 김경식 실장도 11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공의 투입 자금은 8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공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공의 '적자보전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공은 부산 친수구역 사업이 시작될 경우 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우선적으로 풀어야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6000억원의 수익은 빨라야 2018년 이후에나 발생하는 만큼 토지보상금은 대부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모아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 수자원공사측에 따르면 현재 수공의 가용 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이가 사실일 경우 1조5000억의 추가 자금 모집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 당시 막대한 공사채 발행으로 가뜩이나 일반 국고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수공의 상황을 볼 때 1조5000억원의 추가 공사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공사 사정을 더 안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6000억원의 수익도 국토부의 주장처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가 개발압력이 높고 부산 주택시장이 여전히 열기가 있는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 일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부산 현지에 따르면 적지 않은 투기수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일대에 진입했을 정도로 개발압력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만 바라보고 수익성을 산정한 국토부의 추산은 헛점도 적지 않으며, 친수구역 개발사업도 근거법령만 다를 뿐 택지개발사업과 사실상 다른 점이 없다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는 '친수사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가 지방산단 방식으로 추진했던 해운대구 '센텀시티'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인 것은 센텀시티의 경우 개발계획보다 부산시 최대 인기주거지역은 해운대에 위치했다는 장점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강서구 강동동 친수구역 예정지는 산업단지로서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인기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약점이다.
또한 정부는 빠르면 연내 친수사업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큰 틀에서 마무리 하고 싶어하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상 연내 친수사업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면 수공의 '보상비 압박'은 LH 못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현 재정상황은 건전한 상태로, LH와는 다르다"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이 수공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꺼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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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