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프랑스 정부가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과 국채시장 위축을 막는다는 생각이다.
4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2억유로(원화 10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자들에 대한 증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3억유로 가량의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판매세 인상은 철회했다. 올랑드 정부는 이전 사르코지 정부의 판매세 인상안을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신설키로 했다.
대기업들의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부족한 세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15억유로를 절감키로 하는 등 재정긴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낮추로 2014년에는 2.25%로 떨어뜨린다는 것. 또한 2017년까지 정부 재정에서 총 133억유로를 절감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 프랑스의 금융 환경과 경제 상황이 힘든 상태라며 부유층과 기업들이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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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