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역할도 한국은행 존재 목적"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04일 11:44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법'의 해석상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한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은 법규실 김동명 차장은 4일 발표된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융안정을 제1항의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은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또한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공개시장조작 방식에 증권대차 추가 등의 개정이 이뤄진 것도 금융안정이 한은 목적의 하나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전문위원 보고서를 논거로 강조했다.

그는 "국회전문위원 보고서는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기시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장은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양자가 상충될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컨대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할 시기에 출구전략을 일찍 사용하면 금융시장 정상화가 지연돼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법 제4조를 개정해 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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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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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