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 확대 없는 껍데기뿐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장은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을 중단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며 경기진작을 위해 8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마저 편법이거나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4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4조 원"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아니라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한 기금 증액 등의 편법이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의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기금증액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주로 융자나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보호,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민생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내년에 균형재정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 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만0-2세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 ▲각종 민생파탄으로 인한 중산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2012년 예산편성 당시 올해 성장률을 4.5%로 전망하더니 작년 말에는 3.7%로 낮췄고 급기야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에는 다시 3.3%로 하향 조정했다"며 "그동안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상저하고'를 외치던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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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