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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사회적 병폐의 온상 사교육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6월30일 08:08

- 뉴스핌 단독인터뷰서 '보편적 복지' 강조

2012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있어 그렇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앵커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뉴스핌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을 찾아가는 첫 순서로 지난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났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전면 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수진작 안 되고 부패근절도 안 되고 아이들 자살하는 것 등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사교육"이라며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없고 부모들도 과외비 때문에 살 수 없다. '용돈'(뇌물)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서 사교육이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해 법으로라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 고문은 지난 26일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 '사교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정 고문이 처음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 관련공약으로는 ▲시험 위주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공공부문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섣부른 성장담론 가세는 정체성 혼란과 불신 초래"

최근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 강조에 대해선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며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보수 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해서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 대해 정 고문은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 규정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으로는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고정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 지금이 최고 고점으로 확장성이 높지 않아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과 과(過)를 잘 거울삼아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기대는 것 그만 하고 홀로서기 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당내 대권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고문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의 하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참여는 필요하지만 '국민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권-당권 분리 규정 개정' 여부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종북논란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쁘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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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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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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