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건설업계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돼있다.
이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2차 PF정상화뱅크 설립 부분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PF채권 2조원 수준을 추가 매입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필요자금은 기존에 운영 중인 PF정상화뱅크에 은행들이 추가 출자하게 된다.
우선 9월중에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고 추가 부실PF사업장과 은행자체 정상화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추가로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정상화뱅크는 지난 2009년 3월 금융당국의 결단에 의해 처음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PF와 매집이 진행중이던 저축은행권 부실PF 1조7000억원까지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PF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부실PF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PF정상화뱅크는 총 1조9000억원(6월 1.2조원, 12월 0.7조원) 규모의 은행권 부실PF사업장을 인수했다. 여기에 캠코가 지난해 11월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개발사 등 총 28개 업체를 모아 부실 PF사업장 인수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관리사(PMC) 레인트리를 설립한 것까지 감안하면 부실 PF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반영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확충하기로 한 PF정상화뱅크의 관건은 부실PF의 원활한 매입이 아닌 정상화로 꼽힌다. 그리고 PF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이 먼저 정상화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를 던졌던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양재파이시티나 삼부토건을 법정관리 위기로 몰아넣은 헌인마을사업 등 대형 PF사업은 건설사는 물론 대주단까지 홍역을 치르게할 만큼 파장이 크다.
즉 사업성이 떨어지는 PF사업은 '든든한' 물주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
실제 PF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부실 PF사업을 매각하는 레인트리의 경우 이제 반년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PF사업장은 서울양평동 아파트형공장 하나 뿐이며, 올초 있었던 1, 2차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8일 발표한 PF정상화뱅크 역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건설사들이 보유한 부실 PF채권이 자칫 금융권 전반을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PF채권이 건설사나 대주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부실PF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PF사업에 대한 건설 업계의 관심이 크게 소멸한 상태에서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한 부실PF 사업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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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2차 PF정상화뱅크 설립 부분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PF채권 2조원 수준을 추가 매입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필요자금은 기존에 운영 중인 PF정상화뱅크에 은행들이 추가 출자하게 된다.
우선 9월중에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고 추가 부실PF사업장과 은행자체 정상화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추가로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정상화뱅크는 지난 2009년 3월 금융당국의 결단에 의해 처음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PF와 매집이 진행중이던 저축은행권 부실PF 1조7000억원까지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PF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부실PF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PF정상화뱅크는 총 1조9000억원(6월 1.2조원, 12월 0.7조원) 규모의 은행권 부실PF사업장을 인수했다. 여기에 캠코가 지난해 11월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개발사 등 총 28개 업체를 모아 부실 PF사업장 인수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관리사(PMC) 레인트리를 설립한 것까지 감안하면 부실 PF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반영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확충하기로 한 PF정상화뱅크의 관건은 부실PF의 원활한 매입이 아닌 정상화로 꼽힌다. 그리고 PF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이 먼저 정상화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를 던졌던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양재파이시티나 삼부토건을 법정관리 위기로 몰아넣은 헌인마을사업 등 대형 PF사업은 건설사는 물론 대주단까지 홍역을 치르게할 만큼 파장이 크다.
즉 사업성이 떨어지는 PF사업은 '든든한' 물주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
실제 PF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부실 PF사업을 매각하는 레인트리의 경우 이제 반년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PF사업장은 서울양평동 아파트형공장 하나 뿐이며, 올초 있었던 1, 2차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8일 발표한 PF정상화뱅크 역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건설사들이 보유한 부실 PF채권이 자칫 금융권 전반을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PF채권이 건설사나 대주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부실PF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PF사업에 대한 건설 업계의 관심이 크게 소멸한 상태에서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한 부실PF 사업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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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