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07년 전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5년만에 공식 폐지된다. 단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 부담금부과가 폐지되고 재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돼 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게 됐다.
1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 법률 4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시행됐지만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주택법에서는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매제한 제도 개선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분양시장 질서유지라는 전매제한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분양가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실시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8년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지한다.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시장 과열에 따라 도입됐으나 현재의 주택시장 위축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일 4개월 이내 사업장 중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사업에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과밀억제권역내 사업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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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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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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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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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