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에서 비롯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종북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통합진보당 문제는 비례대표의 부정부실 선거 아니겠느냐. 민주주의 무시하고 자기 정파를 소속정당보다 우위에 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문제는 지금 당내 징계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을 주도했다는 세력, 이 부정으로부터 득을 본 세력의 이념적 지향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딱 빌미를 삼아서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진보당 전체,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체까지 모두 종북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종북논란이나 매카시즘이 임수경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의 발언 등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초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그렇게 문제가 된 거다.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발언이 상대방이 총살감이다, 이렇게 비난하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격분해서 나온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단어선택이나 등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에 대해선 "단어 선택 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변절자란 용어가 탈북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배했고, 잘못된 선거의 결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이 북한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왜 유권자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우리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주사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침묵의 자유가 있다"며 "당신의 과거 행적으로봐서 어떤 혐의가 있으니 미리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질서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공당으로서 주체사상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핵 문제의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강정책이 있는 정당으로서 자신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유권자에게 표로 호소하는 정당으로 당연히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정강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 문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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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