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서민들이 주택마련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지만 최소한도 생애 첫 주택 마련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제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자금이 바닥나서 보증을 곧 중단해야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급한대로 생애 첫 주택대출제도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부가 주택기금운영계획을 수정 제출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주택대출 관련해 경매를 붙이는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 현상은 서민 생활난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당국에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4대강 건설업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담합 과징금으로 1000억원을 부과했지만 처벌 수준에 대해선 아직도 다른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혹이 있다"며 "차제에 주계약자 뿐만 아니라 지방업체들이 어떤 과정에서 참여하고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부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장기침체 우려를 언급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8% 밖에 안 오른 것을 봐서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 낸다고 하지만 이는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고 불황형 수입 감소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이 잘 안 되는 것도 계속 환율 올려서 커버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공공요금인상과 겹쳐서 물가불안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지금 기초생보제도 대폭 손질하는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상자 조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취업훈련이나 취업소개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마침 하반기 때 희망근로사업을 재조정해서 기회를 대폭 늘려주는 노력이라도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를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쓰고, 또 혹시 추경이 되면 추경 때 본격적으로 하는 노력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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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