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없이 뉴타운 개발 불가"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08:19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08:22

[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미공개한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30일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며 일정 기간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분담금을 공개한 곳은 58곳이다. 아울러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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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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