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원 직후 우선으로 법제화할 정책을 놓고 고민에 처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당장 '민생법안' 위주로 신경을 쏟고 있는 데다가 올 연말 대선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상징성'을 갖는 법안을 내세워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여야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 등을 앞다퉈 쏟아낸 바 있다.

24일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한 가운데 '1호 법안'으로 무슨 법안을 발의할지 고심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국 관계자는 "몇 가지 초안을 마련해놨는데 상징성을 고려해 어떤 법안을 발의해야 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4대 보험 관련 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관련법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학교폭력 근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관련 대책 마련에도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가칭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위위원장은 정우택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면 지난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으며 그 외 무상보육, 건강보험보장성확대와 관련한 복지법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현실'과 '공약'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도 엿보인다. 지난 총선 때 표심잡기를 위해 대기업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지만 '대기업 눈치보기'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과 동시에 규제법안도 마련해야 되다보니 이 쪽 저 쪽 균형을 맞추느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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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