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수장들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법개정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받아 22일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상호신용금고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에는 '은행'이 들어있어 고객들이 마치 은행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기돼 법안 계류 중인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논의한 바 있다.
정옥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직후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당시 제안이유에서 "저축은행 명칭에는 '은행'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금융이용자에게 일반은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을 우량 금융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는 법안 검토 의견에서 현재 저축은행은 명칭만 ‘은행’일 뿐,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수준의 경영건전성의 확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및 감독 수준 역시 일반은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이 일반은행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해 부실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남용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로의 명칭 변경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같은 국회의 판단과 관련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측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세웠다.
또한 "원활한 시장 인수합병(M&A) 및 부실저축은행 매각 등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권 원장 등 정부 측의 입장은 1년 전에 비해 180도 뒤바뀐 상황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당시 정부가 저축은행 명칭을 너무 성급하게 바꿨던 점이 있다"며 "저축은행 명칭의 상호신용금고 원상복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만약 19대 국회에서 다시 저축은행의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면 불과 1년 만에 말을 바꾸는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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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