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소기업 자금애로 지속 우려, 유망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추진
- 펀드 5000억원 조성, 1000~2000개 기업 대출금리 1~2%p 낮춘다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고금리 대출을 낮추는 체감정책을 추진한다.
20개 기금과 10개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해 500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를 조성,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식서비스업이나 신성장동력산업 부문에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5년 미만의 창업초기 유망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자금용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이 펀드재원을 기반으로 IBK기업은행과 1대 1 매칭 방식으로 유망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함으로써 현재보다 1~2%포인트 가량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IBK기업은행 등 참여은행을 선정한 뒤 8월 이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금리인하 펀드’가 효력을 발휘할 경우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1000~2000개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중기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재완 장관 중기 자금애로 지속, 유망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추진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장감 있는 체감정책과 세밀한 정책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기금 및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유럽발 정치불안이 국제금융시장의 큰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세밀한 정책조합(Policy-mix)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는 일부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금 및 공공기관과 은행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방안은 기금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 통해 고금리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낮추는 새로운 정책모델“이라며 ”수혜폭이 넓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국제고유가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내수 등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업황 부진으로 자금애로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등 금융규제로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용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늘어나는 반면 저신용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 이상 고금리 대출비중이 지난해 4/4분기에는 29.0%에서 올해 1/4분기에는 26.0%로 줄어들었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지난 2010년 30.3%에서 2011년에는 34.3%로 늘어났다.
◆ 펀드 5000억원 조성, 1000~2000개 중소기업 대출금리 1~2%p 낮춘다
그렇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의 지원대상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지식서비스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통신업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등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업이나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등 17개 분야 신성장동력산업에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 분야를 독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겠다는 뜻이다.
재정부의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리인하 지원은 기업들이 보유한 10% 이상의 초과금리를 적용받는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나 다른 기업과 역차별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국장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최상기업이나 한계기업은 제외하고 금감원 표준등급을 기준으로 10~12등급 기업들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투자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취합하고 배분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펀드운용기관으로 IBK기업은행을 지정하고, 오는 7월까지 2~3개의 참여은행을 공모를 통해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 펀드평가위원회를 재정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전문위원 2명 등 6인으로 구성해서 향후 참여은행 선정, 평균 경쟁입찰금리 공시, 여유자금 운영의 분기별 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중소기업 금리인하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10개 공공기관과 20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성 투자항목을 본지표에 넣거나 경영평가시 편람에 명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윤성욱 산업경제과장은 “오는 7월까지 기금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펀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재원조성계획을 마련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참여은행을 선정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는 오는 8월경에 첫 번째 중기대출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욱 과장은 “이번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하 펀드를 500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중기에 대한 대출 증가와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체 금융기관에도 금리인하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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