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이 유로존 부채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독일과 신재정협약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것.

7일(현지시각) 올랑드 후보의 당선 소식이 알려진 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협약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하며 올랑드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다.

메르켈은 “독일은 재정협약이 협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미 협상이 진행됐고 25개국이 이미 서명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올랑드는 “프랑스 대선은 시민들과 유럽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결국 유럽의 신재정협약 역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며 맞수를 놓았다.

메르켈과 가까운 인사들의 경우 결국 주된 양보를 하는 것은 올랑드의 몫이며 올랑드는 프랑스 대선 캠페인 기간중 자신이 제시한 공약 중 독일이 유로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철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르켈이 이끄는 보수당의 의회 지도자 볼커 카우더는 "독일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내핍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메르켈총리의 대변인 스티펜 자이베르트는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결과가 유럽의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세제와 노동법 개정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이 전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며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부양책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 본인도 다양한 전술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 건전화에 관한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 전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프랑스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할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동전의 양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발전은 건전한 재정과 성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개혁을 이행할 경우에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의한 것을 하나 하나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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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