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투자를 1조원 가량 늘린다. 사실상 미니'경기부양'인 셈이다.
특히 현재 설비투자와 R&D투자, 해외직접투자 이 세 가지가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1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선제적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목표로 부처합동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크게 ▲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 업종별 투자 활성화 ▲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의 기업투자가 소득수준, 주요 국가의 투자 비중을 볼 때 설비투자, R&D투자, 해외직접투자 이 세 가지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이 세 가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설을 위해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고용촉진을 위해 3~4개 산단을 권역화하고 단지내 복지시설·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키로 했다.
또 산단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 수의계약, 토지확보 의무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노후산단 재정지원과 실효성 높은 기업입지환경 개선을 위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지연 등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도 세제지원 일몰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추진한다.
외자유치와 국내투자를 연계로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춘천 레고랜드 등 세계적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을 위해서 민간투자비 집행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민간투자 집행계획인 기존 사업 5.1조원, 신규 1.2조원 등 총 6.3조원 규모에서 도로와 철도에서 각각 0.3조원씩을 추가해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선투자도 활성화해 인센티브 5%에서 6%내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간 투자규모도 확대해 기존 68.5조원에서 3300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1989억원, SOC분야에서 993억원, 기타 31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 연구개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는 재정지원 확대와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콘텐츠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개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 물류는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해 제3자 물류 활성화와 전문물류기업 시설 확충 등을 꾀하기로 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0.3%에 불과한 환경산업을 위해 금융·재정지원과 함께 환경기술 선진화 및 해외 수출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업체의 브랜디 생산·판매 촉진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브랜드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나석권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정·세제관련 사항은 2012년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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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