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 긴축재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시행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와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었던 긴축안은 성공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그리스를 포함한 주변국 국민들의 강력한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긴축안은 정치권 분쟁으로 번졌고,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부채위기를 맞은 유로존 주변국의 긴축안은 독일을 중심으로 EU 정책자들이 위기 해법으로 꺼내든 핵심 카드다.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으로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조건 하에 구제금융을 지원, 위기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긴축안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강도 높은 자구책이 오히려 성장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OCBC의 바수 메논 자산운용 부문 공동 대표는 “긴축과 성장은 병행할 수 없는 사안이며, EU 정책자들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치권이 긴축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프랑스의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할 경우 독일과 공조관계가 깨지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지만 일부 투자가들은 오히려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정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긴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비롯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균형 달성과 관련, 독일을 포함한 EU 정책자들은 유로존의 신뢰 회복에 목적을 두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별 국가의 경제 회복을 우선시한다는 얘기다.

긴축안이 실물경제 회복을 돕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부채위기 및 구제금융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투자가들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역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긴축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발행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