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2013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시즌의 막이 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은 10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한다는 대전제 아래 ‘일하는 복지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짜여진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5년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 정책여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와중에 균형재정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균형재정 약속을 이행, 대외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4월 총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고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가 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의 사업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균형재정을 확보하려는 재정부와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며, 오는 4월말까지 각 정부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주요 골간은 무엇보다 균형재정을 확보하여 미래대응력을 제고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마련됐다. 경제 위기, 고령화와 통일 대비 등을 위해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한다는 것이다.
미래기회를 선점하는 선제적인 정책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일자리와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역동적인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터전을 만드는 데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김동연 제2차관은 “2013년 예산편성의 최대 중점 사항은 바로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본예산이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은 지난 2003년 이래 10년만의 일이며, 1980년 이래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차관은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해서 일하는 복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복지 투자, 사회보험 확충 등 균형재정기조 속에서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총선거에서 나타났다시피 여당인 새누리당이 89조원의 복지를 확충해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도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안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 논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공약들이 새롭게 대폭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균형재정 확보를 위한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도 큰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차관은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의 복지정책안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확대를 추진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복지재원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편성안은 국회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해 재정부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와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늘려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정부 김동연 차관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며 “보조금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부진이나 성과 미흡, 외부 지적사업 등 3개 유형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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