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재완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외교가 국제사회의 중심체제로 떠오른 G20에서 빛을 발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세계경제의 지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던 재원확충 방안을 성사시키는 데 커다른 조율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IMF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4000억달러 이상의 재원확충에 성공한 것은 국제금융외교에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또한 국제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G20 차원에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공동성명(코뮤니케)에 반영시키는 개가를 이뤄냈다.
G20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통의제를 추출해 이를 전체의 공감 속에서 글로벌 정책이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전까지 남의 얘기인줄 알았던 시대였다.
무엇보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국제금융사회에 책임있는 주력 일원으로 성장했다는 대내외 대선언(大宣言)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
또 국제고유가 문제에 대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의제화할 작정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 국제기구 수장들과 G20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G20 내에서 의제설정 및 문제해결자로서 자기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제고유가 문제는 우리나라한테는 국내 경제의 최악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외 고정변수로만 수용해 국내 대책에 머물었던 상황에서 이같은 인식을 깨고,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은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 IMF 재원확충 합의에 결정적 기여, 영국 등 4개국과 공동 선언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4000억달러 이상의 IMF 재원을 확충하는 데 합의했다.
재정위기의 당사자인 유로존이 2000억달러 내고 일본이 600억달러, 영국이 150억달러, 호주가 7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G20 국가는 아니지만 스웨덴이 100억달러, 노르웨이 93억달러, 폴란드 80억달러, 덴마크 70억달러, 싱가폴이 40억달러, 스위스 등 기타 국가들이 217억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재원확충 과정에서 영국과 호주, 싱가폴 등과 긴밀히 협력, 4개국이 공동으로 재원확충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대의 성과를 낳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당초 예상보다 많은 15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공표했다. 이는 영국과 같은 규모라서 현재 국제금융사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많은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영국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IMF 쿼터수준 등을 고려해 100억달러 안팎의 규모를 염두에 뒀으나, IMF 전체 확충 규모와 한국경제의 위상 및 외환보유액 활용조건, 여타 G20 회원국들의 참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IMF 쿼터라는 기술적인 차원보다는 향후 IMF 개혁 등을 통해 쿼터비중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IMF 및 국제금융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중심체제로 떠오른 G20 및 비G20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등 미래 글로벌 리더십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국제금융협력과의 최지영 국제통화제도과장은 “영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150억달러를 낸 것은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한 금액을 평가된다”며 “우리나라는 당초 쿼터 기준보다 많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50억달러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우리나라가 IMF 재원확충에 참여한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글로벌 위기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G20 결정과정에서 영국 호주 싱가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 한국, IMF 및 G20 내 의제 및 문제해결 리더십 전기 마련
당초 IMF는 유로존 구제금융 용도 등으로 50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했으나 유로존의 방화벽 구축이 지지부진한 데 따라 G20 회원국들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특히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면서 캐나다 멕시코 등도 뒤로 빠졌고 중국 등 브릭스(BRICS)도 자체 목소리를 내면서 IMF의 재원확충 방안은 물거너 가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생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취임하면서 재원확충 등 글로벌 정책을 이끌어온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업무 추진력 등 리더십에 적잖은 손상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 IMF의 강력 협조 속에서 자발적으로 양자 회담 등에서 국제위기 해결을 위해 나서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고 ▲ 국제고유가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제고유가 정책공조론’을 주창하면서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논의가 바탕이 되면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 최대 이슈였던 IMF 4000억달러 재원 확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가운데 ▲ 우리측에서 주장했던 국제고유가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이 한단계 진전을 이뤄냈으며 ▲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을 전제하면서IMF의 감시 분야를 환율정책에서 재정, 통화, 금융정책,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도, 자본계정조치, 외환보유액 등의 대외안정 전분야로 더 확장했다.
또 세계금융시장의 하방위험에 대해 대비하면서 유럽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황에서 디레베러징을 단기 위험으로 인식해 소비와 투자 증가를 제약하고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도 투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감독원칙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재확인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해 녹색기후기금(GCF) 구축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멕시코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남아공과 함께 이 스터디 그룹의 일원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부각된 국제고유가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공동성명에 채택케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3일 IMF 및 G20 회원국들한테 박재완 장관이 ▲ 2월에 합의한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을 재확인하고 ▲ 필요시 G20 차원에서 추가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며 ▲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 관련 국제증권기구(IOSCO) 규제안의 이행을 재확인해달라는 서한의 내용이 수용됐다는 성과를 낳았다.
재정부의 김윤경 국제금융기획관은 “박재완 장관을 중심으로 국제금융당국자들이 재원확충 문제나 국제고유가 대응에 대해 의제화하고 양자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면서 커다란 성과를 내게 됐다”며 “IMF 재원확충이나 국제고유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기가 마련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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