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초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며, ▲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됐으나 그이후 외환위기를 전후로 가장 악화됐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약간 불평등도가 감소되긴 했으나 외환위기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1980년대 초반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유사하며, 다만,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유 연구원은 "하지만 문제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비하여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개방화나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제도와 규제)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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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