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오바마가 추진중인 ‘버핏세'가 상원서 부결됐다. 

버핏세는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최소 3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올해 미 대선의 최고 쟁점 중 하나로 꼽혀왔던 이슈다. 민주당은 상원 통과에 실패했지만 남은 대선 기간 이 쟁점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민주당이 부유층과 중산층 간 부유층과 중산층 간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버핏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표(60표)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찬성표는 51표 밖에 안 됐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7석 그리고 나머지 2석은 무소속 의원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는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대선의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려 했고, 공화당 역시 지지않고 맞섰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다수당 대표는 미국 시민들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유층이 자신들에 유리한 조세 정책 뒤에 숨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버핏세 도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소수당 대표는 버핏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개선된다거나 막대한 연방정부 적자 문제가 뿌리 뽑히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을 가리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번 쟁점은 올해 내내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 부자들이 좀 더 희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이 비서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불만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조세 형평성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상원 표결은 미국 국세청의 세금신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과 합쳐 연 소득이 80만 달러 미만으로 이번 버핏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 베인캐피탈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주자는 이 법안의 과세 대상이다. 롬니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소득세율 전반을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세제를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간 공방은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

공화당이 제안한 500인 이하 사업장 법인세 20% 감면안이 오는 목요일(19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

미국 기업들의 99.9%가 500인 이하 사업장인 만큼 공화당은 이들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증세가 더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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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