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 업계가 기본료 1천 원 인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초특급 매출감소 태풍이 몰아칠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기본료 1천 원 인하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연간 1조 5000억 원 가량 손실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지난 4.11 총선을 거치면서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공약)들이 재차 여론화돼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선대위원장(당시)이 공약 실천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통신비 인하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됐다.
통신비 인하는 집권당인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인하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대선도 다가오는 마당에 정계가 밀어부치면 업계는 버틸 여유도 없이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및 가입비 폐지 ▲문자사용료 폐지 ▲음성통화료 20% 인하 ▲LTE 데이터 무제한 도입 등 공약을 내걸었다. 추정치로 봤을 때, 공약이 실현된다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익은 연간 최소 8조 50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본료 폐지는 다수의 공약 가운데 통신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실제 실현된다면 6조 9000억 원 가량이 공중분해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2600만 명, KT는 1600만 명, LG유플러스는 90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월 기본료 1만 1000원을 납부하는 피처폰 가입자뿐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전부 합한 수치다.
기본료로부터 각각의 이통사가 확보하게 되는 금액의 추정치는 3조 5000억 원, 2조 1000억 원, 1조 2000억 원이다. 즉, 이통3사는 가입자 기본료로 연간 6조 9000억 원 가량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망 투자비용 및 기타 경영활동에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LG유플러스에게는 기본료와 가입비가 생명수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보는 기본료와 폐지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게 사라진다면 기업경영이 힘든 정도다.
가입비 폐지 역시 이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공약 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까지의 흐름에 따라 추산해보면 세 이통사는 연간 SK텔레콤 950만 명, KT 700만 명, LG유플러스 400만명 가량의 신규가입자가 나온다. 이들로부터 확보하는 매출은 각각 3400억 원, 1600억 원, 1200억 원. 이를 총 합하면 6200억 원으로, 공약이 실현되면 허공에 날아가게 되는 비용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문자메시지 무료화 공약이 실현되도 이통업계는 약 1조 가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0년 증권사 추정 이통3사 문자 매출이 1조5000억 원인 점과 최근의 문자메시지 사용 감소세를 감안했을 때 이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 정계는 카카오톡 같은 무료메시지 서비스를 근거삼아 이통사도 문자메시지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 ▲가입비 폐지 ▲문자사용료 폐지만으로도 8조 5200억 원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정계는 이외에도 LTE 무제한데이터 제공 도입, 통화료 20%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른 손해는 구체적 추산이 어렵지만, 실제 이뤄질 경우 이동통신사에 막대한 손실을 넘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지가 의문이다.
일부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 가량이 기본료와 가입비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업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내뱉은 포퓰리즘식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LTE 무제한데이터 도입은 이제 갓 시작된 새로운 통신기술이어서, 투자비용에 비하면 본전도 못뽑은 형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통신비 인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임직원 감축, 투자의욕 상실 등을 초래하며 결국 ICT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통신비 이슈는 정치적 문제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에 따른 인하수준 시뮬레이션을 따로 만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거철에 표를 잡기위한 공약일 뿐이지 정치권이 설마 기본료 폐지를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업계에서는 생각조차 않는다"는 게 이통사들 입장이다.
한 통신담당 애널리스트도 실제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이통사 경영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 3사는 지난해 말 시행된 기본료 1천 원 인하로 인해 연 1조5000억 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보다 더 큰 강풍이 몰아칠 수 있으니 이통사로써는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정이야 딱하지만 통신사가 자기 발에 도끼찍은 격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통사가 통신료의 원가를 공개한다면 정치권, 유관부처, 관련 산업계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업계가 그간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며 스스로 문제를 크게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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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