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DTI규제가 가계신용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원래의 목적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DTI규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DTI규제가 가계부채 및 신용위험 증가 등 부작용만 있을 뿐 주택시장 선순환을 저해시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주안 주산연 연구실장은 “DTI규제가 강화됐던 지난해 4월 기준 전·후 8개월간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은 영향이 없는 반면 가계대출은 증가했다”며 “때문에 DTI의 규제 완화가 불가파한 상태”라고 말했다.
어어 “재고 아파트에만 적용돼 규제의 형평성을 상실했으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버블이 재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DTI규제가 완화된 이후 주택거래와 아파트거래 통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트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아파트거래를 많이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DTI규제가 재고아파트와 수도권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DTI규제는 결국 재고아파트 수요를 위축시켜 기존 재고주택 처분을 통해 신규분양아파트 매입하려는 정상적인 수요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
더욱이 현재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위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DTI규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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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