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계철 위원장 체제 이후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비난 여론이 또 일고 있다. 이번에는 KT 필수설비 개선정책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갈지자(之)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통신필수설비 제공고시기준 개정안'의 결론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통신업계 안팎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통신필수설비 제공고시는 KT가 보유한 전주나 관로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을 제도화한 기준안이다.
이번 필수설비 고시개정의 핵심은 KT의 관로사용 공간을 기존 150%에서 120%로 줄이고 광케이블의 제공대상도 '2004년 이전 설비'에서 '3년 이상 된 설비'로 확대하는 안이다.
방통위는 필수설비 고시기준개정안을 위해 지난해 11월 방통위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KT와 경쟁사가 참석한 첫 공청회를 가졌다. 필수설비 고시기준 개정안의 목표시점은 1월 말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 비리로 시끄러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책적 입장에서 고시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했다.
이후에도 방통위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초까지 총 네 번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 것. 이중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청회는 욕설과 고성 그리고 멱살잡이까지 난무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방통위는 네 번의 공청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판단, 고시개정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규제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뒤 예정대로 고시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고시개정의 분위기가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이 연출된 것은 이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돌연 방통위가 '통신필수설비 제공고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KT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검증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필수설비 제공고시 기준 개정안의 시점도 무기한 연기된 모양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꾸준히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검증과 공청회를 가졌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고 원점부터 얘기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또 다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전에 발생했던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업계간 지상파 재전송 문제나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망차단 논란등과 연결짓는 모습이다.
당시에도 방통위가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게 일을 더 키웠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