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공급 재원 조달 어려워
- 정부가 포기한 신공항, 현실성 없어
[뉴스핌=백현지 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수도권은 서민생활 지원을, 지방에서는 개발이라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새누리당도 전·월세 상한제, 서민주택바우처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이미 도입을 놓고 여-야간의 대립을 벌였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양 당 모두 공급량을 늘려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1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가구의 임대주택, 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에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지만 LH와 SH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각각 130조원, 17조원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공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힘든 상황으로 추가 공급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임대주택 재고가 5%가량으로 낮은 편이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맞지만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새누리당은 서민주택바우처 제도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바우처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이 논의된 저소득층에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바우처 역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적정 임대료 산정 등이 선행되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등 표심끌기 개발공약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신공항에 대해 여·야 모두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인 제주신공항의 경우 당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더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공항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공약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현재 국내의 임대주택이 유럽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미국의 경우 임대 주택 비율이 1%로 낮은 편이다”며 “미국이 바우처제도를 활성화 시킨 것처럼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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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