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받지 않은 자본흐름 및 투기, 환율 및 물가 왜곡해
* 각국 실질환율, 경쟁력과 일맥 상통해야
* 유로존 회원국들, 탈퇴 및 재가입 허용돼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향후 추가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수장이 불합리한 환율 문제를 해결할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자본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등 국제금융시스템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UNCTAD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다우존스통신과의 대담에서 규제되지 않은 자본 흐름과 관련해 금융 투기가 환율과 기타 상품 같은 주요 가격의 왜곡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이 때문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브라질과 같은 상당수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해로운 환율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은 최근 단기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을 늦추기 위한 방안들을 도입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레알 환율을 1.80레알 수준 위에서 유지하기 위해 달러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태국 부총리 출신으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파니치팍디 UNCTAD 사무총장은 글로벌 정책 관계자들이 각 경제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질실효환율(REER)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 자본 흐름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나 경기 확장을 위한 자본 및 상품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파니치팍디 사무총장은 더불어 앞서 설명한 환율 유연성이 유로존과 같은 통화연합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로존이 살아남는 것이 글로벌 경기 건전성에 필수적 요소겠지만, 이는 회원국들의 통화연합 탈퇴 및 재가입이 자유롭게 허용될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했다.
파니치팍디 총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허용하는 일시적 솔루션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재가입 할 수 있는 옵션 역시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들은 자국 경제 정책에 항상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고 유로존과 같은 연합들은 이 점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국가들이 공동의 통화 가치 절하와 수출 증대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합 탈퇴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UNCTAD는 이른바 '금융 주도의 세계화'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부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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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