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2012년 4월 한반도가 뜨겁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3:02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4:52

-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맞는 ‘정치의 계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태양절, 노동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공통점은?

정답은 모두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행사라는 점이다.

북한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아 김정은 후계체제로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추모대회에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추모대표단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며 “이날 김정일 동지의 서거 100일 추모대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 北 김정일 위원장 100일 추모대회 끝으로 김정은 체제 본격화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김 위원장의 100일 추모대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4월 정치행사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소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 [MBN 방송화면]
일단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끌고 있는 광명성3호 발사가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4월 15일)을 맞는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예정돼 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고 해도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2·29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열차에 실어 지난 24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2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본체를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 건물 내에서 발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한미 군당국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합의 위반 여부는 지난해 북한의 관련통보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으니 논외로 치자.

문제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발사 이후에도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착점과 궤도진입 여부를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 “北 인공위성 논란은 중국·러시아 반응이 중요”

이에 대해 한 북한전문가는 “이 때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선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용 발사체라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전문가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물론 CNN까지도 발사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명성3호가 대외적 이벤트라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리는 태양절과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의, 그리고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는 북한의 대내 정치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절 행사가 가장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 기간 중 당대표자회의 참가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과 ‘최첨단 돌파’를 상징하는 광명성3호 발사를 지켜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성3호가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표자회는 1)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결정 2)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 대한 소환·보선 3)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4)당규약의 수정보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30항).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대북사업팀장을 지낸 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은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는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사망한 김정일과 조명록을 대신해 김정은과 다른 1명을 보선하는 데 그칠지, 혹은 상무위원의 숫자를 더 늘릴지도 관심”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또한 “정치국 위원 보선과 관련해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승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승계 여부 관심

헌법수정과 국방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 등을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도 중요하다. 김정은의 김정일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유영구 위원은 “현행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는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헌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활동에서의 선군사상과 선군영도의 정치방식을 정착시킨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위원장직을 ‘영원한 주석’처럼 공석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일에 대해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표현을 등장시킬 것”이라면서 “이유는 현재의 선군영도체제를 견지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국방위원회이고, 당총비서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확보할 때 ‘유일적 영도체제’와 ‘유일적 영군체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가 정착돼 있는 조건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갖지 않아도 당총비서 등의 직위만으로도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며 국방위원회 폐지 예측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고려할 때 인민의 영도자로서의 지위는 국가직책을 필요로 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등의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광명성3호 발사 이후 한반도정세의 완화 필요성에 따라 2.29합의 이행과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19대총선이 열리는 2012년 4월이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2년 임진년의 봄기운이 한반도에도 해빙의 꽃내음을 전할 수 있을까?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