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2월중 취업자수가 45만명 가량 증가하면서 넉달째 40만명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회복세가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 회복 및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의 고용 호조세가 소비회복이나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오마바 대통령의 재선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오히려 최근의 고용 증가는 고령층들의 저임금 생계형으로 소득감소를 막기 위한 서민 가계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고용 회복 → 가계소득 증가 → 가계소비 증가 → 내수 및 경기 회복의 선순환 고리가 깨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수출 증가 →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 → 투자 및 고용 증가 →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기순환 패러다임이 깨진 것에 더해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 층에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점은 향후 사업 악화에 따른 폐업 등의 위험도 커서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취업자수 5개월째 40만명 이상 급증, 요인은?

통계청(청장 우기종)이 지난 14일 내놓은 <2012년 2월 고용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2월중 취업자수가 2378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비 44만 7000명이 증가했다. 전월비로도 넉달만에 5만 1천명이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9월 26만 4000명을 증가를 바닥으로 10월 50만 1000명, 11월 48만명, 12월에는 44만 1000명, 그리고 지난 1월 53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5개월째 40만~50만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힘을 쓰지 못하고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도 청년실업은 늘어나면서 은퇴나 퇴직에 따른 5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인구구조상으로도 30대 이하 인구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50대 이상의 고령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에 더해 연령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고용 현실이다.

더욱이 50대 이상의 취업자들이 대체로 보건사회 도소매 운수 등의 서비스업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 취업 증가를 반가워해야 하지만, 경기 부진과 은퇴 연령이 조기화되면서 회사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 고용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용 수준이 떨어짐에 임금 역시 저임금 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 저소득 생계형 취업 증가, 자영업자 증가도 문제

이에 따라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취업 및 고용 증가를 선도해서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한두 단계 낮아지게 됨에 따라 소득 향상이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50대 이상들의 취업 눈높이가 20~30대보다는 낮고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큰 게 사실이지만, 은퇴나 퇴직 이후 갈 곳이 없어 저임금을 받더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형태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비임금근로자들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이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취업 증가는 이미 여타 부문을 넘어서고 있다.

2월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2.5% 증가, 지난 8월 이후 7개월째 증가했다. 자영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550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7개월째 감소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조정과 퇴직 은퇴 등으로 제조업에서 이탈한 이후 저임금형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퇴직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 전망이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기가 그리 쉽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지 않는다”며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쳐 자영업자 취업자 증가가 그리 반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퇴 이후 내수형 자영업이 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자칫 폐업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 등이 악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제조업 취업자 증가 기대난, 노동시장 연령 불균등, 고령화 지속될 듯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제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50대~60대 위주의 고령층, 서비스업 및 임시직 위주의 취업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청년실업률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월중에도 취업자수가 40만개 이상 증가했으나 이같은 고용 증가가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의 재취업 성격이 강하고 저임금 직종이어서 소득증가, 소비회복, 그리고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령자층과 서비스 임시직 위주의 고용 증가에 따라 소득 개선이나 소비 증가,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50만개 이상 증가하더라도 고령자층의 저임금 패턴 속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경기와 연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T쪽이 바닥을 치고 있으나 글로벌화 속에서 해외투자를 늘림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증권금융업종에서도 절반 정도 줄어드는 등 서비스업쪽도 고용의 질이 낮은 편”이라며 “고용 증가가 사회적 체감상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50대 고령층이 비정규직 서비스업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으나 작년 임금상승률은 겨우 1.5% 수준에 그쳤다”며 “고용이 호조를 보여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정부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지속 필요

이런 가운데 월간 단위로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고용 호조세는 6월 이후부터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생겨나고 수출 둔화 등 경기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월비 기준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10월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7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계절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 수치를 보면 지난해 7월에는 11만 6000명, 8월에는 14만 1000명, 9월에는 17만 7000명이 줄었다. 10월 35만 5000명이 늘긴 했으나 지난해 11월 다시 8만 4000명 감소세로 전환됐고, 12월에는 46만 4000명, 그리고 지난 1월에는 39만 3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부장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일부 정책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작년 5월 이후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고용호조는 6월 이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제조업과 불균형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경기 악화시기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노동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벤처 등 창업활성화, 서비스업 지원 등과 더불어 성장여건을 확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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