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자본 건전성 강화 요구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영업을 줄어들게 하는 등 금융 안정성을 되레 더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BIS는 지난 10월 유럽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들에 대해 올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9%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본 안전망을 강화하라는 요구한 것에 대해, 이것은 대출 축소 및 자산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BIS는 특히 지난해 2/4분기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감에 유럽 은행들이 자산매각과 함께 대출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실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BIS는 이어 최근 유럽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 조치로 은행권에 이 같은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걸쳐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달러화 표시 자산과 고수익 자산에 대해 매각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의 조사 결과 지난 4/4분기 유럽 은행들의 대출은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외 은행들과 다른 투자자들이 유로존 기관들의 대출을 대신하면서 대출 감소에 대한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BIS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에 더 엄격한 자본 기준을 강요하는 바젤III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바젤III의 기준으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구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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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