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현 정부 들어 조직이 통폐합된 부서들의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9일 취임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로 분리돼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정보통신기관 산하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 개편의 물고를 텄다.
지식경제부는 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신설됐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조직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담당 부처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체신부가 이후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개편된 만큼 체신부의 핵심이었던 우정사업본부 역시 현재의 지경부가 아닌 정보통신산하기관으로 재편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지휘할 정부 조직인 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경부와 업무 중복이 지적돼 오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관세청 업무가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합쳐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나누는 방안, 재경부에 금융위원회를 붙이자는 이야기도 매년 나오는 단골 이야기중 하나다.
특히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탓에 기재부와 금융위가 따로 나뉘어 감사를 받는 문제점도 큰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금융 쪽은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지식이 필요한데 정무위원회는 경제분야보다는 ‘정치’에 중점을 둔 상임위라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 흡수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국토해양부를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토와 물류해양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중소기업부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김욱주 새누리당 대구 서구 예비후보는 9일 "중소기업 강국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국의 첩경"이라며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면서 업무가 서로 상이해 조직통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오창산업단지내 바이오톡스텍 강당에서 열린 충북경제포럼 초청 특강에서 “중소기업부를 별도 부처로 두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재로도 중소기업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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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