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선 등 잇단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복지재원 확보차원에서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절세를 위한 분리과세나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강남 금융자산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뉴스핌은 이런 강남부자들의 움직임을 채권, 특히 국채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영기 김선엽 기자]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장기국채 투자 같은 절세전략에 관심이 많다.”
최근 잇단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으로 보이자 이른바 ‘강남부자’로 불리는 금융자산가들은 정치권의 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에 대응한 절세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를 거론하고 있어서 강남부자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감지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등 ‘절세’로 대응하고 고수익을 위한 ‘적절한 위험’도 감수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의 리테일 담당자는 “10년 만기 국고채는 분리과세로 인기가 많고 최근 들어 20년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채의 경우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비과세 메리트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 금융소득 과세대상 확대 가능성↑
지난달 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금융소득과세기준을 현행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당초 부부합산으로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에 대한 위헌판결로 사실상 1인당 4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정치권은 이를 다시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세부문도 손을 볼 태세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3억원 초과인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세율을 38%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과세대상자를 현재 3만여명에서 14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하고 최고세율도 4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보다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소득세보다는 금융소득세의 변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소득(법인)세 체계는 당장 표를 의식해서 고쳐서는 안된다”면서 “우선 금융·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정부 관계자도 “거두절미하고 실행 여지만 따지자면 지난해 말 이미 소득세에 대한 최고 3억원 초과 구간 신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가 변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워 했다.
◆ 절세와 고수익 추구로 대응하는 강남부자
지난 2007년 6만명을 넘어섰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2010년 4만9000여명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영향으로 1만명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약 1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어림잡아도 8만명 이상이 분리과세나 비과세 등 절세전략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가고 있는 셈이 된다.
채권과 관련해선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자의 요청에 의해 분리과세가 된다. 국민주택채권 2, 3종과 더불어 10~20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물가채가 이에 해당한다.
10년 이상의 국고채의 경우 정부채로서 투자안정성과 장기금리하락 추세에 대응한 안정적 투자수익률 확보, 유동성까지 갖춰 중도매매를 통한 수익시현도 수월하다. 잔존만기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느껴지는 시점에서 물가연동국고채가 최적의 투자대안으로 인기몰이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관계자는 “2010년 6월 발행분부터 원금보장이 되고 1.5%쿠폰에 대해서만 과세 되는데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금 상승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절세효과가 뛰어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수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략도 강남부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사의 한 채권전문가는 “최근엔 브라질, 남아공화국, 터키 등 적절한 경제규모와 성장가능성 등 펀더멘털이 비교적 견실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국가의 국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트렌드는 미국의 거액자산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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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