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전망, 불신 68% > 신뢰 28%
-기업정책, 대기업 88% >중소기업 6%
-세금정책, 부유층 86% > 서민 7%
-저축銀특별법, 찬성 48% > 반대 44%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의 경기전망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지난달 28일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연구소가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1분기 52.8%보다 무려 17.2%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도표 참조)

반면 신뢰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8.4%로 처음으로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국민들의 체감경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6.1%를 차지했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2009년 조사 이후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소득세 최고구간 설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여전히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8.3%)과 '반대한다'는 응답(44.2%)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충청권(53.8%), 대구/경북(51.6%), 서울(51.2%)이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았으나, 강원/제주(58.3%), 호남권(51.7%)에서는 반대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찬성비율이 높았던 반면(찬성 52.8%, 반대 39.9%),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반대비율이 더 높았다(찬성 42.3%, 반대 51.6%).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은 법제정에 논란이 많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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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