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4년 국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MB정부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발제에 나섰으며,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제),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정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고성국 프레시안 기획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 한계 드러내
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은 실패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경제정책마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를 억압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4대강 사업이나 종편 선정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여론과 괴리가 큰 사례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 초기부터 공직인사에서 '고소영'과 '강부자'로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른바 '올드보이'가 지배하는 인재 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적 실용주의도 정체성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라면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실용주의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747 공약'은 정권 초기 국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허황된 공약이 돼 버렸다"면서 "정책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고 강조했다.
◆"선진화 외치며 역주행" 국정철학 부재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지난 참여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해서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주장하면서 시대에 역주행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747 정책'은 허황된 공약이지만, 설령 747정책이 달성됐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면서 "헌법에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물가)안정, 소득의 합당한 분배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국정철학이 빈약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MB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 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고성국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논리적 사고를 하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인터넷상의 제안 하나도 재판을 걸어야 권력이 유지되는 수준인데, 비판적인 토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과연 노동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빠르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전체 노종자의 80~90%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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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