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부에 조정신청된 10조 9000억원 규모의 공모형 PF사업 7개에 대해 상반기 중 조정이 추진돼 PF사업 정상화가 기대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로는 10조 9000억원에 이른다.
조정 신청 결과 토지비를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해 시행된 공모형 PF 사업의 경우 지금은 그 때와는 여건이 다르므로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항도 있었으며,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3월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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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