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주장, 추세와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12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2월25일 16:23

[뉴스핌=유주영 기자] 재정부는 26일 '미국 기업과세 개편'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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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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