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정부가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개혁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런민은행이 3단계에 걸쳐 정부의 자본통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지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변혁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먼저 중국의 자본 통제 완화가 정부 당국의 계획처럼 진행된다면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들은 중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며 위안화는 달러화의 위상을 잠식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M&A를 강화하며 채무위기 이후 약해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 정부의 이런 개방 정책에는 풀어야 할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빠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정치 시스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JP모간의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완화는 '빅뱅' 개혁 스타일처럼 갑자기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의 통제 완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덩샤오핑 주석은 지난 1993년 위안화의 점진적인 태환을 중대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에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는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인식되어 왔다는 평가다.
더구나 중국은 그동안 자본통제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국은 자본통제를 통해 주변국과는 달리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와 같이 엄격한 자본통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엄격한 통제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거품이 생성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 역시 본국에 투자할 수 없는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의 국제화는 명백한 흐름"이라며 "자본 통제 완화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자본 통제를 완화하려는 신호를 계속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원자바오 총리의 뒤를 이을 리커창 부총리는 앞서 홍콩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안화의 역외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같은 개혁 흐름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런민은행이 제시한 청사진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은행 관료에 의해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획안은 런민은행 통계국에서 작성됐으며 발표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여기에 통제 완화와 관련해 계획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 당국의 신중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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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