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데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14일 "부동산 경기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가계 대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폐기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DIT 규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지만 경기를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그런 걸(DTI규제 폐지) 해도 안 된다"며 효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선 "그 문제가 상당히 소급입법이니 뭐니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저축은행 문제는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런 것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급법이니 뭐니를 따져야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형마트·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규제 추진이 한미FTA와 충돌 우려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가 보기엔 한미FTA와 별로 크게 충돌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미FTA를 흔히들 FTA 때문에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FTA에서 한국 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 동등하게 취급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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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