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거대 쟁점 중 하나인 '세금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및 경제 회생을 위한 단기부양책을 담은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세금 정책을 둘러싼 본격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내년 예산은 901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출안 및 부유층, 기업 증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확충과 교육 및 일자리 창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반면 국방 예산과 환경보호청 예산 등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버핏세'를 통해 연간 소득이 1조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도 폐지된다.
또 개인 소득세율 역시 현행 35%수준에서 39.6%로 4.6%p 상향 조정하며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세율도 15%에서 20%로 높이는 등의 세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올해 미국의 적자 예상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 수준으로 4년 연속 1조 달러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오바마 정부는 내년에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축소시킨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올바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 및 안보 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에도 경제와 재정상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이들은 세금 인상이 국가 채무의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지출 삭감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을 통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바마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화당의 젭 핸살링(텍사스) 하원의원은 "나라가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안은) 적자와 낮은 수준의 일자리, 적은 기회 등을 더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는 지난 11월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미국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2012 회계연도 성장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7%로 0.1%p 올려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급여세 감면 및 실업수당 연장을 통해 지난해 시작한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