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과 JP모간 체이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대형은행은 부적절한 주택압류 조치와 관련, 49개주와 총 260억달러 규모의 법정밖 거래에 합의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보 사이닝(robo-signing) 등 주택압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5개 은행이 49개 주 정부와 250억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될 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주택을 차압당한 75만명에게는 각각 20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9개 주와 조정안에 합의한 은행은 BoA, JP모간 체이스, 웰스 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 5개 은행이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5개 은행들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압류에 직면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원금 및 모기지 재융자로 170억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모기지를 납부하고 있지만 대출금이 주택가치를 초과,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배정한다.
BoA 등 5개 은행은 자격요건을 미비한 고객들에게 마구잡이로 모기지 융자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초래했으며 주택시장 거품붕괴로 인한 2008년 금융위기로 모기지 대출 연체가 급증하자 적절한 서류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주택압류에 나서 주택소유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미국의 주택 5채 가운데 1채는 주택가격이 은행 모기지 대출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주택가치와 모기지 사이의 차액은 주택소유주 1인당 평균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총 70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개 은행과 49개 주정부의 합의안은 "무책임한 모기지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줄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훌륭한 출발에 해당하지만 "법을 어긴 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물게 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액이 얼마가 됐건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를 부당하게 빼앗긴 가정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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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