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컴퓨터 해킹, 데이터 절도, 중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디지털 공격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방국가들과 서방국가의 동맹국간 사이버 공간상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상의 안보 강화를 위한 서방진영의 노력이 확대되면서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간 거리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발생한 해킹사건들과 관련 서방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 서방진영과는 매우 다른, 훨씬 더 전체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주 중국 관리들은 민간 단체가 런던에서 개최한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초청받았으나 거부했다. 중국 관리들은 행사를 주최한 디펜스 IQ에 미국측, 특히 미국 군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제시했다.
회의에 초청된 러시아의 한 고위 관리도 시한내 영국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로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러시아 정부 관리가 비자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서방국가 관리들은 사이버공간상 '행동규범'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진전을 이루는 것은 요원한 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런던 소재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시니어 펠로우 존 배세트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양측간 입장 차이는 보다 분명해졌고 문제 해결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상호간 관계에 폭넓은 피해를 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진영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데이터 절도 문제 해결에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시니어 펠로우 짐 루이스는 사이버 이슈를 다루는 중국측과의 준 공식 회담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의 자유와 미래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이는 상업적 재산 절도와 연관돼 그 자체로서 광범위한 통상 이슈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관계하고 있는 서방 관리와 학계 인사들은 동서 양진영간 사이버 관련 토론은 과거보다 한층 어려워졌으며 다른 어느 주제보다 복잡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사이버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토퍼 페인터는 "(협상은) 매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 매우 상이한 견해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적 재산권 절도 문제를 놓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꼬집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무언가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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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