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나라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3일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위해 내세우는 '법인세 강화'에 대해 "법인세 자체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크게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원래 법인세는 지금 현재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그 22%의 합당여부, 또 실질적으로 명목세율이 22%라고 해도 실효세율이 얼마인가 등 여러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복지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데 세제가 그걸 뒷받침 하려면 세제를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지적헀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9.2%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올렸을 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않으면서 합리적인 세수를 확보하는가를 다루면서 법인세도 같이 포함해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제기하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그는 "과거에 이 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을 한번 도입하면 끝까지 제대로 집행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입여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에 대해선 "징수과정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세제 자체가 그걸 감당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금방 도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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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