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국방부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삭감안을 발표, 주목된다.
전임 공화당 소속 W.부시 대통령의 집권기 동안 이라크 전쟁, 그리고 금융위기 속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하자 드디어 전쟁 종료와 더불어 국방비 삭감 카드까지 내걸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 오마바 대통령의 예산 감축 등을 통한 재정위기 탈출, 그리고 재선 가도 속에서 국방비 삭감과 더불어 '부자 증세'와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핵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완화하는 조치이면서도, 산업쪽으로는 그동안 비대해졌던 방산업체들한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미군 병력을 약 10만명 축소하고, 노후 전투기 및 함대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부 예산을 5000억 달러 가까이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3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은 기본 예산 5250억 달러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필요한 880억 달러를 합친 6130억 달러로 책정될 계획인데, 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330억 달러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파네타 장관은 2017년까지 국방부 기본 예산은 5670억 달러까지 늘어나겠지만만 총 예산은 지난 여름 의회의 예산 감축안이 처리되기 전 계획했던 규모보다 2590억 달러 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여름 미 의회는 2022년까지 국방 예산을 약 4870억 달러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감축안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새 국방 예산안에 따라 2017년까지 미 육군 병력이 8만명 가량 축소될 예정이고, 종전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 맞춰진 국방부 전략 초점 역시 앞으로는 아시아, 중동,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국방비 예산 감소로 국방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각에서의 우려에도 불구, 파네타 장관은 “국방비 예산이 대대적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10년 간의 전쟁을 치른 우리는 지금 전략적 터닝포인트에 서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의 예산 감축 발표로 미 방위산업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밥 스티븐스 CEO는 “(국방 예산 삭감안으로) 진행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시설 폐쇄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선진 제조업 부문 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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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