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최근 숨통을 틔운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유렵 재정위기 국가의 유동성 압박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은 결코 재정위기의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므로 유럽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자구계획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NICE신용평가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는 ECB의 역할확대,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및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활용, IMF의 지원 등으로 유동성 문제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유로존 국가들과 ECB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정책당국은 은행권에 공급한 유동성이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시장에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민간투자자에게 손실부담을 요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과 이탈리아 정부의 자구계획 발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NICE신평 측은 이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될 것이며, 재정긴축과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등으로 유럽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정긴축 과정에서 경제 위축이 심해지거나 정치적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해 다시 유동성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NICE신평 국제사업 2팀 송기종 팀장은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구계획은 그 규모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긴축과 더불어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와 추가긴축, 경제위축 심화로 이어져 그리스와 유사한 경로로 구조조정이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 팀장은 “유럽의 유동성 문제 대처방안 뿐 아니라 재정위기 국가들의 자구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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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