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해 6월 인천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의 홈플러스 입점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됐던 인천 '숭의운동장 도심재생 사업'이 이번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의 볼썽사나운 기싸움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공사(舊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분 20%를 출자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합작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1400억원을 투입해 참여한 이 사업은 과거 노후된 숭의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일대 구도심에 대해 재정비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에이파크 (주)'에 따르면, 현재 숭의운동장 공정률은 85%를 육박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리모델링화 된 운동장 내부에 상업시설(지하 쇼핑몰)과 주상복합 아파트 751가구가 추가로 공급돼과거 인천지역 대표적인 구도심에서 탈피한 주거, 상업,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곳곳에 산적한 장애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향후 대형마트(홈플러스)입점에 반대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85%대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숭의축구장과 더불어 상업시설(지하 쇼핑몰)과 75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이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한 단지 내 두개 행정구...남구·중구 서로 내 땅 주장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구역상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복)와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50 대 50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가 명확한 행정구역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점에 나설 상업시설(쇼핑몰)과 분양 후 입주에 나설 아파트 주민들 역시 한 단지 내 두개의 행정구로 나뉘는 전국 지자체 사상 유일무일한 주소지를 얻게 된다.
특히, 사업자신고를 해야 하는 상업시설의 경우 운동장 내 행정구역이 중복되다 보니 등기부 등록시 혼란이 예상되며 751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는 4개동 중 3개동은 남구관할, 1개동은 중구 관할로 각각 나누어지게 된다.
숭의운동장 완공과 더불어 오는 5월 상업시설 및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고 있지만 남구와 중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해 한치의 양보없는 소유권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두 곳의 기초단체가 자신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날선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공급될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들은 주소지 등기 및 자녀들의 학교 거취 문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A대학 도시개발학과 교수는 "과거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도 행정구역 중복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면서"하지만 숭의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철저한 이익을 염두한 기초단체의 이기심이 고스란히 배여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구는 인천공항 세수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는 만큼 아파트는 양보하되 지역 상징성을 보존키 위해 운동장만은 보유하고 싶다는 반면 문학경기장을 관할하고 있는 남구는 이마저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단지별 행정구역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며"다만 운동장 자체는 남구보다 중구에 많이 편입된 만큼 남구에서 운동장마저 수용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곳의 지자체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는 우선 주상복합 아파트를 확보할 경우 취·등록세 및 매년 재산세, 주민세 등 넉넉한 지방세 확보가 보장되며 운동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지자체 땅 따먹기 싸움...인천시는 '모르쇠'
한 사업장을 두고 두개의 지자체가 수익성을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분양에 나설 업체들은 연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분양을 준비해야 하는 민간업체들은 지자체들의 토지 소유권 쟁탈이 심화됨에 따라 좌불안석하는 분위기다.
숭의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계 관계자는 "분양일정·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5월에 분양을 해야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나 분양이 이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자녀들의 학교 건립 및 증설 등이 뒤따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라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업체들의 경우 분양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분양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 선거당시 핵심공약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 재생사업을 내세워 대다수 인천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뛰어넘은 현재 송 시장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인천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지자체들의 소유권 선점 쟁탈전으로 확전되면서 당초 예정에서 벗어나 지지부진한 상태로 악재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중재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등을 돌리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부지 논쟁을 놓고 남구와 중구 두 지자체가 각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렇다 할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기초단체들의 행정구역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결정짓게 되는데 남구와 중구의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조차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도 남구 중구 두 기초단체장이 상호 양보를 통해 설득력있는 건의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뿐 도저히 해답이 없다"며"향후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두렵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도마위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20%대 지분을 보유한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민간건설사 (CI)를 대상으로 1400만원대 토지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빚더미에 시달리는 공기업이 민간사를 상대로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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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