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예산 규모에 대체로 합의한 가운데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수입 4314억원이 최종 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MB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매각 논란이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예결위 간사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 증액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입으로 계상된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이 예산심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 중단은 이미 국토위 여야 의원이 합의해 매각 중단을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인천공항은 매각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른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3년 전부터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측은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입예산으로 잡힌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입 4314억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수 년간 1등을 고수하며 연평균 11% 이상 성장해온 알짜배기 공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이익만 5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민영화를 추진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삭감규모는 합의됐으나 삭감대상은 여전히 이견차 커
여야는 또한 삭감사업과 관련 삭감규모에는 잠정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저수지 둑높임 사업 ▲'형님' 예산인 SOC 예산 등을 삭감할 것을 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하는 1조원 가량의 증액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보육기관 시설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 1조원 안팎의 `박근혜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한 '급조된 복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취업활동수당'은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기준도 없어 당장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왜 4개월인지, 왜 29세와 49세 이상인지, 왜 30만원, 50만원인지 합리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안을 최종 조율을 거쳐 30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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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