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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 현대硏

기사입력 : 2011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9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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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남북한의 통일을 경제적으로 보면,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향방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훈통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당원의 추정에 따르면 통일비용이 1570억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이 2200억달러에 달해 통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2012년을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시기로 보고,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인정과 활발한 접촉이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자칫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발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남한은 북한의 對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남북대화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여건 또한 조성해야 할 것으로 가늠했다.

이에 연구원은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커지면서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을 1570억달러로 추정했고 이에 따른 편익은 그보다 큰 2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통일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원의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 목표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추정했다"며 "편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경제분야와의 시너지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통일비용도 북한의 경제발전과 함께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비경제적인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통일비용 대비 편익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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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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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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