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사이 대폭 확대돼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하고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중 변경·개선 사항(268건)을 정리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눠 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국민적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서술식으로 풀어서 안내했다.
또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제 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3~15%씩,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거래금액기준은 기존에 공시대상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서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소유에서 100분의 20이상으로 바뀐다.
내년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22일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환경성평가제도가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 내년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 분야에서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내년 4월 조기 개통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목포~광양이 주행거리 39.6㎞(146.4㎞→106.8㎞) 및 주행시간 46분(110분→64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또 내년 1월22일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의 시간급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가 전면 확대돼 대학재학생 등 연기 중인 사람 위주에서 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4월11일부터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가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되고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책자는 4942개 기관에 총 8700부를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재정부에서 e-book형태로 제작·배포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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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