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업계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쟁점 부분인 수직증축은 끝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구 수를 전체의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해 기존 허용선인 30%를 넘어설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구 수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고분양가를 책정해 분담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상 분양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을 해야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진다. 기존 관리처분 절차는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배분하고 사업 정산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책정, 가구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결정하는 재건축 형태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이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재건축·재개발 상의 현금청산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금지됐다. 국토부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없으며,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남는 땅에 별도의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구수와 면적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건축공법 발달에 따라 수직증축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안전문제가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는 중층 아파트의 경우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진행하면 불과 3%이내의 증축 효과만 발생할 뿐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혜 단지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리모델링 관련 법개정은 수직증축이란 현안이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결국 수직증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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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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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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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